2020년10월31일 4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ㄱ, ㄹ
- ④ ㄴ, ㄷ
- ⑤ ㄴ, ㄹ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착오란,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, 계약 당사자는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.
위의 보기에서 "ㄱ, ㄷ"가 정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- "ㄱ, ㄴ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잘못 이해되었으므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. 하지만, 이 경우에도 두 사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무효화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다.
- "ㄱ, ㄷ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각각 독립적으로 잘못 이해되었으므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. 따라서, 이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.
- "ㄱ, ㄹ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무효화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다.
- "ㄴ, ㄷ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무효화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다.
- "ㄴ, ㄹ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무효화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다.
위의 보기에서 "ㄱ, ㄷ"가 정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- "ㄱ, ㄴ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잘못 이해되었으므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. 하지만, 이 경우에도 두 사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무효화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다.
- "ㄱ, ㄷ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각각 독립적으로 잘못 이해되었으므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. 따라서, 이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.
- "ㄱ, ㄹ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무효화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다.
- "ㄴ, ㄷ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무효화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다.
- "ㄴ, ㄹ": 이 경우, 두 가지 사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무효화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다.